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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4.11 행정안전부 9급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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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09-04-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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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비율
법령에서의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5문제, 판례문제가 2문제, 행정법 이론문제가 4문제, 행정법사례(case)문제가 2문제, 법령과 판례를 결합한 문제가 1문제, 이론과 판례를 결합한 문제가 6문제 출제되었다.

2. 출제 난이도
⑴ 문제의 출제수준으로만 보면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고득점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출제된 문제가 모두 행정법의 핵심쟁점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핵심 쟁점부분은 당연히 수험생들이 반복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에 고득점이 가능한 것이다.
⑶ 따라서 평소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강의시간에 강조한 중요부분을 착실하게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고득점을 할 수 있었으나 아직 행정법의 이해가 덜 되어 있는 수험생들은 의외로 점수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총평
전년(2008년)도에는 행정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으로부터는 약간 비껴간 부분에 있는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든 바 있었으나, 금년도 문제는 깔끔하고 세련된 문제유형을 보여주었다. 다만, 같은 고득점자라도 행정법을 전략과목으로 설정하고 시간을 투입하여 좀 더 깊이있게 심화학습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간에는 점수차이가 날 수 있도록 문제출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맺는말
금년(2009년)도 행정법 문제는 법조문·이론·판례·사례(case)문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기본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공부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출제경향은 일정한 것이 아니므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보다 더 깊게, 더 넓게, 행정법의 앞뒤를 연결하는 입체적 학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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