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행정학 ‘함정문제 이렇게 피하자①’ - 김중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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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행정학 ‘함정문제 이렇게 피하자①’ - 김중규 교수
▶ 행정학시험과 함정
최근 몇 년간 행정학 시험이 각론을 넘나들며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출제되다 보니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최근 지문의 용어 일부를 살짝 바꾸거나, 빼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함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많은 수험생들이 걸려들어 열심히 공부하고도 정답을 가려내지 못하는 실수를 하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묻기까지 합니다. 이번 2009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새로운 이슈의 문제는 두세 문제 정도였고, 모두 그 개념이 이미 알려진 평이한 주제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중 5~6문제에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행정학시험이 출제자가 설치한 함정(덫)에 걸려드느냐 걸려들지 않느냐의“서바이벌게임”이 된 것입니다. 행정학시험에서‘함정(trap)’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함정을 설치하고픈 출제위원의 충동
범죄를 저질러 본 사람이 범죄자의 심리를 잘 알아 범인을 잘 찾아내듯이 시험문제도 출제를 해본 사람이 문제의 함정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함정을 만들고 싶은 충동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발동하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잘 알겠지요.
여러분들도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함정을 찾는데 도움이 조금 됩니다. 저의 경우 자치단체 승진시험, 대학특강 모의고사, 학원모의고사, 신문에 실릴 모의고사 문제들을 출제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늘 범죄(?)의 충동을 느낍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외적타당도와 내적타당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NPM & NPS, 행태론과 현상학.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예산... 등등은 대부분의 출제자들이 함정을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함정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요..
저의 경우도 위에 열거된 서로 대립되거나 비판적인 개념들.... 예컨대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개방형과 폐쇄형 등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면서 내용을 일부 바꾸어 함정식 문제를 많이 출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립되는 개념들로 함정을 만들면 차라리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서로 비슷한 개념들.. 즉, 생태론과 체제론, 무의사결정과 3종과오, 만족모형과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회사모형·사이버네틱스모형,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재정운영표와 재정상태표, 정책문제의 구조화방안들,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들..정책평가의 유형, 네트워크조직과 학습조직... 이렇게 함정을 만들면 더 어려워집니다.
▶ 수험생들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
공부를 깊이있게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문제의 지문을 보고“여기가 함정이구나”라고 함정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4개 지문 중에서 2~3개 정도는 확실히 맞는 지문이라는 판단이 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문 1~2개 정도를 유심히 살펴 보시면 함정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정답이 될 수 없는 확실히 맞는 지문을 최대한 많이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문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3개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판단과정에서 바로 실력이 작용합니다. 어떤 지문들이 확실히 맞는 지문인지를 모른다면 함정을 찾아내기란 어려워집니다. 결국 함정을 피하는 것이“실력”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예컨대.. 제가 만약 이번 국가직 9급시험에 응시를 하여 행정학개론 문제지를 펼쳤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면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문제를 처음 접하고 사용했던 연상법과 접근법을 중요문제 위주로 상세히 소개해 드릴께요... 함정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8. 복식부기제도하에서 정부보유 현금자산이 200조, 고정자산이 300조, 유동부채가 100조, 재정수익이 300조, 비용이 200조라면, 회계기간 중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으로 보고될 액수는?
① 400조 ② 100조 ③ 500조 ④ 200조
<연상법>
(이 문제는 2009.3 발표된 국가회계기준(기획재정부령)상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개념과 차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고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정학개론 강의를 듣고 2~3월 문풀특강을 수강한 수험생이었다면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차이를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눈에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용표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숫자도 등장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 약간 긴장됩니다. 설문에 자산과 부채, 비용과 수익이 제시되어 있지만,“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을 묻는 부분을 보고 결국 “재정상태표상의 순자산”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재정상태표는 총자산(현금 등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200+300) - 100 = 400조가 된다는 것을 알아 냅니다.
그러나 총자산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국가회계에도 현금자산이 포함될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현금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모두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총자산에서 총부채금액을 뺍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만 제시되어 있으므로“현금자산+고정자산-유동부채”를 합니다. 혹시“비용이나 수익도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의문을 가져 봅니다. 출제자는 분명 재정운용표와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와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정운용표와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를 섞어서 함정을 만들어 놓았구나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한 회계연도동안의 재정운용성과(수익-비용)를 나타내주는 재정운용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요소들이므로 재정상태표상 순자산과는 관계가 없는“함정”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서 계산상 빠진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답을 ①로 합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이 문제는 2009년 전면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정부재무제표(자산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 작성요령을 알아야 하는 문제이다. 문풀특강(3월 3주차)때 소개된 모의고
사(문17, 문18)를 접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우선 설문은 재정상태표를 묻는 문제이다.
재정상태표는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순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자산은 총자산(현금 등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200+300) - 100 = 400조가 된다. 비용과 수익은 재정운영표(수익-비용)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회계요소들이므로 재정상태표와는 관계가 없다.
<정리> 정부재무제표의 종류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산-부채)으로 구성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자산: 유동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순자산: 자산 - 부채
(2)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3)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참고> 3월3주차 문풀특강 모의고사문제
17. 최근 국가회계의 개편이 있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재무제표는 무엇인가?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 즉 수익-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① 재정상태표 ② 재정운영표
③ 순자산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정답) ② 제시문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영표의 개념이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자산-부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18. 정부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에 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재정상태표란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③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하되,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항목을 상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하되, 자산항목과 부채·순자산항목을 상계하여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
★주의: 회계간 내부거래는 상계하여야 하지만(예산순계형식), 자산과 부채·순자산의 항목간 상계는 안된다.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118
10. 교육훈련은 실시되는 장소가 직장 내인가, 외인가에 따라 직장훈련(On-the-Job Training)과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으로 나뉜다. 다음 중 직장훈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② 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촉진시킨다.
③ 피훈련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④ 훈련으로 구체적인 학습 및 기술향상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연상법>
이 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분야가 아닌데 혹 생소한 지문들이 나온 것은 아닌지 약간 긴장됩니다. 다만,“OJT(직장훈련)는 직장내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로부터 1:1로 실무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기본개념을 얼핏 떠올리며 지문을 보아 나갑니다. 지문①이 맞는지 틀리는지 언뜻 분간이 안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②③은 직장교육의 특성상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④ 역시 직장훈련이란 업무와 교육이 연계되고 구체적인 실무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맞는 지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①을 보면서 직장훈련의 장점이나 특징으로 맞는 논거가 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므로“훌륭한 상사가 반드시 훌륭한 교관은 아니다,”“일과 교육 모두 안될 수 있다.”“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어렵다”등등 알고 있는 OJT의 몇가지 특성들을 떠올려 보니 아무래도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란 힘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짬짬이 교육이 실시되므로 교육이 업무수행에 의하여 지장을 받거나 하여 예정된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하기가 분명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나머지 다른 지문을 보아도 틀린 지문 없는 것 같아 ①을 답으로 합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① 현장훈련은 직장내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이 실시되므로 교육이 업무수행에 의하여 지장을 받거나 하여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정리> On-JT와 Off-JT의 장단점 비교
On-JT-장점: 훈련이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이다, 실시가 OFF-JT보다 용이, 훈련으로 학습 및 기술향상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 유발 가능, 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정신 강화․촉진,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다, 훈련하면서 일할 수 있다, 구성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On-JT-단점: 우수한 상관이 반드시 우수한 교관은 아니다, 일과 훈련 모두 소홀히 할 가능성, 많은 구성원을 한꺼번에 훈련시킬 수 없다, 교육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통일시키기 곤란하다,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힘들다,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
Off-JT-장점: 현장의 업무수행과는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많은 종업원들에게 동시에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적인 교관이 실시한다, 교육생은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훈련에 전념 가능
Off-JT-단점: 교육훈련결과를 현장에 바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다. 즉, 부서에 남아 있는 종업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난다, 비용이 많이 든다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866
1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②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④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연상법>
사실 위 문제의 경우 공부가 상당히 된 사람의 경우에는 현상학은 항상 행태론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어딘가에 행태론의 특징을 설명하는 지문이 있을 것이고 그 지문이 정답이 된다는 예측을 가지고 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 ② ④는 현상학의 특징으로 맞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③ 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③이 확실하게 함정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①과 ③ 지문처럼 A보다는 B, A가 아니라 B라는 표현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③ 에서“행위가 산출한 결과”란“외면적으로 표출된 행태”로서 현상학에서 중시하는“행위(action)”가 아니라 행태론이 중시하는 \"행태(behaviour)\"에 해당하므로 ③지문은 앞뒤가 바뀌어 틀리다는 심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① ② ④지문을 다시 보면 다 맞는 지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답은 ③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목표달성에 기여했는지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인식은 현상학이 아니라 행태론에 해당하는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가 산출한 합리적인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 자체에 있다. ③은 현상학이 비판대상으로 하는 행태론적 관점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90, 212
16.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③ 집행에 있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연상법>
위 문제의 경우 ①의 착수직전분석은“옳은 지문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선행정학개론으로 공부한 경우 교재에 정확히 나오는 지문이고 강의때도 그렇게 설명되었기 때문에...새행정학 제5정판(2008.8),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1쇄(2006.3.17) 참조). ②는 평가성사정 개념은 알고 있지만 약간 생소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평가성사정은 일반적으로“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평가의 가능성과 소망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의 경우 집행과정평가는 집행도중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시정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므로‘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④의 경우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이나 효과(effect)를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므로 앞과 뒤는 맞는 것 같은데 가운데“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고”가 맞는지 언뜻 확신이 안 갈 것입니다.(사실 이 부분도 공부가 깊게 된 사람들은“총괄평가는 각종 실험적 방법들을 이용하여 정책수단과 효과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추정하는 것”이고,“인과관계의 경로 검증·확인”이라는 부분은 협의의 과정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함정이라는 심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②와 ④의 지문을 다시 면밀히 보면서 위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평가유형 개념을 끌어다가 연결시킨 함정은 없는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②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약간 다른 각도의 표현이긴 해도 딱히 틀리다라는 확신은 안섭니다. 함정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평가성 사정의 개념을 확장시켜 봅니다.
누가 평가할 것인지?..평가는 가능한지? 평가결과를 어디에다 활용하려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지문에서 평가의 가능성과 소망성이라는 것과 연관된 표현들을 일부 발견하게 됩니다. ..평가정보수요...실행가능성.... 공급(평가자)과 수요(이용자)....등등.. 대체로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④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책이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인과경로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총괄평가를 보완하는 평가는 총괄평가가 아니라“협의의 과정평가”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면 ④지문에서“정책의 인과경로 검증·확인”이라는 부분은 함정이라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설사 인과경로 평가가 협의의 과정평가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인과경로 평가는 총괄평가를 하기 전에 어디선가 하는 다른 평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강의때 강조한 “정책의 인과경로평가”와 “정책효과와 수단간 인과관계 유무 평가”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함정을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
다만, 지문①의 경우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으로 알려져 왔으며 (새행정학 제5정판(2008.8),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1쇄(2006.3.17)), 출제자의 의도도 그러한 관점에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개념을 사용한 저자(노화준)가 자신의 여러 문헌(원론과 각론, 구판과 신판)에서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최근 문헌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견해에 따라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지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④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는 것은 정책의 인과경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협의의 과정평가(인과관계의 경로평가)에 해당한다. 총괄평가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추정하여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지 정책효과가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인과경로 평가”는 아니다. ③의 경우 집행과정평가로서 이는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이나 정책내용의 수정·변경에 도움을 주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의 경우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평가의 가능성과 소망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다만, ①의 경우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으로 알려져 왔으며, 출제자의 의도도 그러한 관점에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개념을 사용한 저자(노화준)가 최근 문헌내용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견해에 따라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지문이다.
<지문 ①에 대한 검토>
(1) 옳은 지문이라는 견해 - 출제자의 의도(추정) 및 새행정학 제5정판(2008.8)
①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1쇄(2006.3.17)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이종수외 새행정학(제5정판, 2008.8, p.275) :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직전에 조망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직전분석이 이루어진다.
(2) 틀린 지문이라는 견해
① 노화준 정책학원론 전정판 (2004.8)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시를 결정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3쇄(2008.8)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선행적 평가작업이다.
(3) 결론
동일한 저자(노화준)가 자신의 여러 문헌(원론과 각론, 구판과 신판)에서 ‘착수직전분석’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못한 관계로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며 따라서 어느 한쪽 문헌을 근거로 복수정답 주장을 제기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는 분명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2006)을 근거로 하여 ①번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466
▶ 행정학시험과 함정
최근 몇 년간 행정학 시험이 각론을 넘나들며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출제되다 보니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최근 지문의 용어 일부를 살짝 바꾸거나, 빼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함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많은 수험생들이 걸려들어 열심히 공부하고도 정답을 가려내지 못하는 실수를 하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묻기까지 합니다. 이번 2009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새로운 이슈의 문제는 두세 문제 정도였고, 모두 그 개념이 이미 알려진 평이한 주제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중 5~6문제에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행정학시험이 출제자가 설치한 함정(덫)에 걸려드느냐 걸려들지 않느냐의“서바이벌게임”이 된 것입니다. 행정학시험에서‘함정(trap)’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함정을 설치하고픈 출제위원의 충동
범죄를 저질러 본 사람이 범죄자의 심리를 잘 알아 범인을 잘 찾아내듯이 시험문제도 출제를 해본 사람이 문제의 함정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함정을 만들고 싶은 충동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발동하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잘 알겠지요.
여러분들도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함정을 찾는데 도움이 조금 됩니다. 저의 경우 자치단체 승진시험, 대학특강 모의고사, 학원모의고사, 신문에 실릴 모의고사 문제들을 출제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늘 범죄(?)의 충동을 느낍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외적타당도와 내적타당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NPM & NPS, 행태론과 현상학.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예산... 등등은 대부분의 출제자들이 함정을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함정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요..
저의 경우도 위에 열거된 서로 대립되거나 비판적인 개념들.... 예컨대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개방형과 폐쇄형 등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면서 내용을 일부 바꾸어 함정식 문제를 많이 출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립되는 개념들로 함정을 만들면 차라리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서로 비슷한 개념들.. 즉, 생태론과 체제론, 무의사결정과 3종과오, 만족모형과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회사모형·사이버네틱스모형,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재정운영표와 재정상태표, 정책문제의 구조화방안들,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들..정책평가의 유형, 네트워크조직과 학습조직... 이렇게 함정을 만들면 더 어려워집니다.
▶ 수험생들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
공부를 깊이있게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문제의 지문을 보고“여기가 함정이구나”라고 함정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4개 지문 중에서 2~3개 정도는 확실히 맞는 지문이라는 판단이 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문 1~2개 정도를 유심히 살펴 보시면 함정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정답이 될 수 없는 확실히 맞는 지문을 최대한 많이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문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3개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판단과정에서 바로 실력이 작용합니다. 어떤 지문들이 확실히 맞는 지문인지를 모른다면 함정을 찾아내기란 어려워집니다. 결국 함정을 피하는 것이“실력”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예컨대.. 제가 만약 이번 국가직 9급시험에 응시를 하여 행정학개론 문제지를 펼쳤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면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문제를 처음 접하고 사용했던 연상법과 접근법을 중요문제 위주로 상세히 소개해 드릴께요... 함정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8. 복식부기제도하에서 정부보유 현금자산이 200조, 고정자산이 300조, 유동부채가 100조, 재정수익이 300조, 비용이 200조라면, 회계기간 중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으로 보고될 액수는?
① 400조 ② 100조 ③ 500조 ④ 200조
<연상법>
(이 문제는 2009.3 발표된 국가회계기준(기획재정부령)상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개념과 차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고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정학개론 강의를 듣고 2~3월 문풀특강을 수강한 수험생이었다면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차이를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눈에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용표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숫자도 등장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 약간 긴장됩니다. 설문에 자산과 부채, 비용과 수익이 제시되어 있지만,“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을 묻는 부분을 보고 결국 “재정상태표상의 순자산”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재정상태표는 총자산(현금 등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200+300) - 100 = 400조가 된다는 것을 알아 냅니다.
그러나 총자산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국가회계에도 현금자산이 포함될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현금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모두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총자산에서 총부채금액을 뺍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만 제시되어 있으므로“현금자산+고정자산-유동부채”를 합니다. 혹시“비용이나 수익도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의문을 가져 봅니다. 출제자는 분명 재정운용표와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와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정운용표와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를 섞어서 함정을 만들어 놓았구나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한 회계연도동안의 재정운용성과(수익-비용)를 나타내주는 재정운용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요소들이므로 재정상태표상 순자산과는 관계가 없는“함정”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서 계산상 빠진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답을 ①로 합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이 문제는 2009년 전면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정부재무제표(자산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 작성요령을 알아야 하는 문제이다. 문풀특강(3월 3주차)때 소개된 모의고
사(문17, 문18)를 접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우선 설문은 재정상태표를 묻는 문제이다.
재정상태표는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순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자산은 총자산(현금 등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200+300) - 100 = 400조가 된다. 비용과 수익은 재정운영표(수익-비용)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회계요소들이므로 재정상태표와는 관계가 없다.
<정리> 정부재무제표의 종류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산-부채)으로 구성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자산: 유동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순자산: 자산 - 부채
(2)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3)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참고> 3월3주차 문풀특강 모의고사문제
17. 최근 국가회계의 개편이 있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재무제표는 무엇인가?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 즉 수익-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① 재정상태표 ② 재정운영표
③ 순자산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정답) ② 제시문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영표의 개념이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자산-부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18. 정부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에 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재정상태표란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③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하되,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항목을 상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하되, 자산항목과 부채·순자산항목을 상계하여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
★주의: 회계간 내부거래는 상계하여야 하지만(예산순계형식), 자산과 부채·순자산의 항목간 상계는 안된다.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118
10. 교육훈련은 실시되는 장소가 직장 내인가, 외인가에 따라 직장훈련(On-the-Job Training)과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으로 나뉜다. 다음 중 직장훈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② 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촉진시킨다.
③ 피훈련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④ 훈련으로 구체적인 학습 및 기술향상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연상법>
이 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분야가 아닌데 혹 생소한 지문들이 나온 것은 아닌지 약간 긴장됩니다. 다만,“OJT(직장훈련)는 직장내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로부터 1:1로 실무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기본개념을 얼핏 떠올리며 지문을 보아 나갑니다. 지문①이 맞는지 틀리는지 언뜻 분간이 안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②③은 직장교육의 특성상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④ 역시 직장훈련이란 업무와 교육이 연계되고 구체적인 실무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맞는 지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①을 보면서 직장훈련의 장점이나 특징으로 맞는 논거가 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므로“훌륭한 상사가 반드시 훌륭한 교관은 아니다,”“일과 교육 모두 안될 수 있다.”“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어렵다”등등 알고 있는 OJT의 몇가지 특성들을 떠올려 보니 아무래도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란 힘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짬짬이 교육이 실시되므로 교육이 업무수행에 의하여 지장을 받거나 하여 예정된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하기가 분명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나머지 다른 지문을 보아도 틀린 지문 없는 것 같아 ①을 답으로 합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① 현장훈련은 직장내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이 실시되므로 교육이 업무수행에 의하여 지장을 받거나 하여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정리> On-JT와 Off-JT의 장단점 비교
On-JT-장점: 훈련이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이다, 실시가 OFF-JT보다 용이, 훈련으로 학습 및 기술향상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 유발 가능, 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정신 강화․촉진,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다, 훈련하면서 일할 수 있다, 구성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On-JT-단점: 우수한 상관이 반드시 우수한 교관은 아니다, 일과 훈련 모두 소홀히 할 가능성, 많은 구성원을 한꺼번에 훈련시킬 수 없다, 교육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통일시키기 곤란하다,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힘들다,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
Off-JT-장점: 현장의 업무수행과는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많은 종업원들에게 동시에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적인 교관이 실시한다, 교육생은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훈련에 전념 가능
Off-JT-단점: 교육훈련결과를 현장에 바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다. 즉, 부서에 남아 있는 종업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난다, 비용이 많이 든다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866
1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②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④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연상법>
사실 위 문제의 경우 공부가 상당히 된 사람의 경우에는 현상학은 항상 행태론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어딘가에 행태론의 특징을 설명하는 지문이 있을 것이고 그 지문이 정답이 된다는 예측을 가지고 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 ② ④는 현상학의 특징으로 맞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③ 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③이 확실하게 함정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①과 ③ 지문처럼 A보다는 B, A가 아니라 B라는 표현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③ 에서“행위가 산출한 결과”란“외면적으로 표출된 행태”로서 현상학에서 중시하는“행위(action)”가 아니라 행태론이 중시하는 \"행태(behaviour)\"에 해당하므로 ③지문은 앞뒤가 바뀌어 틀리다는 심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① ② ④지문을 다시 보면 다 맞는 지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답은 ③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목표달성에 기여했는지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인식은 현상학이 아니라 행태론에 해당하는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가 산출한 합리적인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 자체에 있다. ③은 현상학이 비판대상으로 하는 행태론적 관점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90, 212
16.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③ 집행에 있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연상법>
위 문제의 경우 ①의 착수직전분석은“옳은 지문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선행정학개론으로 공부한 경우 교재에 정확히 나오는 지문이고 강의때도 그렇게 설명되었기 때문에...새행정학 제5정판(2008.8),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1쇄(2006.3.17) 참조). ②는 평가성사정 개념은 알고 있지만 약간 생소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평가성사정은 일반적으로“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평가의 가능성과 소망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의 경우 집행과정평가는 집행도중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시정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므로‘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④의 경우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이나 효과(effect)를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므로 앞과 뒤는 맞는 것 같은데 가운데“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고”가 맞는지 언뜻 확신이 안 갈 것입니다.(사실 이 부분도 공부가 깊게 된 사람들은“총괄평가는 각종 실험적 방법들을 이용하여 정책수단과 효과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추정하는 것”이고,“인과관계의 경로 검증·확인”이라는 부분은 협의의 과정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함정이라는 심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②와 ④의 지문을 다시 면밀히 보면서 위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평가유형 개념을 끌어다가 연결시킨 함정은 없는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②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약간 다른 각도의 표현이긴 해도 딱히 틀리다라는 확신은 안섭니다. 함정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평가성 사정의 개념을 확장시켜 봅니다.
누가 평가할 것인지?..평가는 가능한지? 평가결과를 어디에다 활용하려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지문에서 평가의 가능성과 소망성이라는 것과 연관된 표현들을 일부 발견하게 됩니다. ..평가정보수요...실행가능성.... 공급(평가자)과 수요(이용자)....등등.. 대체로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④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책이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인과경로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총괄평가를 보완하는 평가는 총괄평가가 아니라“협의의 과정평가”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면 ④지문에서“정책의 인과경로 검증·확인”이라는 부분은 함정이라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설사 인과경로 평가가 협의의 과정평가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인과경로 평가는 총괄평가를 하기 전에 어디선가 하는 다른 평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강의때 강조한 “정책의 인과경로평가”와 “정책효과와 수단간 인과관계 유무 평가”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함정을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
다만, 지문①의 경우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으로 알려져 왔으며 (새행정학 제5정판(2008.8),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1쇄(2006.3.17)), 출제자의 의도도 그러한 관점에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개념을 사용한 저자(노화준)가 자신의 여러 문헌(원론과 각론, 구판과 신판)에서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최근 문헌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견해에 따라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지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④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는 것은 정책의 인과경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협의의 과정평가(인과관계의 경로평가)에 해당한다. 총괄평가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추정하여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지 정책효과가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인과경로 평가”는 아니다. ③의 경우 집행과정평가로서 이는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이나 정책내용의 수정·변경에 도움을 주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의 경우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평가의 가능성과 소망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다만, ①의 경우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으로 알려져 왔으며, 출제자의 의도도 그러한 관점에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개념을 사용한 저자(노화준)가 최근 문헌내용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견해에 따라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지문이다.
<지문 ①에 대한 검토>
(1) 옳은 지문이라는 견해 - 출제자의 의도(추정) 및 새행정학 제5정판(2008.8)
①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1쇄(2006.3.17)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이종수외 새행정학(제5정판, 2008.8, p.275) :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직전에 조망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직전분석이 이루어진다.
(2) 틀린 지문이라는 견해
① 노화준 정책학원론 전정판 (2004.8)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시를 결정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3쇄(2008.8)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선행적 평가작업이다.
(3) 결론
동일한 저자(노화준)가 자신의 여러 문헌(원론과 각론, 구판과 신판)에서 ‘착수직전분석’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못한 관계로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며 따라서 어느 한쪽 문헌을 근거로 복수정답 주장을 제기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는 분명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2006)을 근거로 하여 ①번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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