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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최근 세무직 공무원의 전환배치를 권고했지만 일선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약화, 자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11일 부산시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15개 광역단체에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환배치를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 7일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업무 2년 이상 근무자, 현직급 경력이 오래된 자 등 계급별 30%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같은 지자체 내의 예산, 회계, 감사 부서로 전환배치하고 행정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화성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 전산자료를 조작해 1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됨에 따라 유사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이런 행안부의 권고가 현실과 동떨어져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 A구 관계자는 \"우리구의 세무공무원은 모두 34명인 반면 경리(6명), 예산(4명), 감사(5명) 인력은 모두 합해도 15명이어서 세무직의 30%인 10여명 정도를 `물갈이\'하기엔 전출부서나 전입부서 모두 부담\"이라며 \"전보로 인한 업무혼란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B구 역시 세무과 소속 세무공무원이 25명인데 비해 예산.감사.회계 인력은 17명 정도여서 30%를 바꿀 경우 전입부서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게 된다. B구 관계자는 \"부산시는 물론 일선 지자체의 형편이 비슷해 전출.전입시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세무직의 예산, 감사, 회계 부서 전출 근거로 회계학이 세무공무원 시험과목이라는 점을 들고 있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직은 징수파트, 회계.경리 부서 등은 지출파트이기 때문에 업무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리척결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무엇보다 세무직 전출부서의 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전문성, 업무연속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자체 내 전출이 아닌 지자체 간 전출을 구군청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몇몇 지자체의 상황을 알아보고 5월말까지 세무직 전환배치를 지자체에 권고했다\"며 \"전출부서의 자리가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조치가 세무직의 비리척결은 물론 업무연관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 세무공무원은 시 45명을 포함해 모두 660명선, 전국적으론 9천3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