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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소방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의원 등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의 책임을 주로 지자체에 두고 있어, 대형 재난과 재해가 발생할 시 위급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한계가 많았다.”며 “국가가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법이 개정된다면 소방재정 및 인력채용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이용삼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소방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용삼 의원 등은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국비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소방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에 소방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된 기금의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별 소방특별회계에 이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교대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주 5일근무제(주 40시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전국소방공무원 39,918명 중 교대인력 대상인 24,905명의 70%에 달하는 17,361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교대 근무여건을 공무원정규근무시간인 주 40시간에 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에는 한나라당 원유철의원이 현재 1%대에 그치고 있는 소방예산 국가부담율을 40% 이상으로 증액시킨다는 내용의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