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합격 실마리 “지난 시험에서 찾아볼까” ④행정법·행정학

2010년 시험 과목별 출제경향 - 행정법, 행정학 “효자 과목으로 등극?!”

4.10 국가직 9급, 5.22 지방직 9급, 6.12 서울지방직, 7.24 국가직 7급, 10.9 지방직 7급. 이들은 올해 치러진 공무원 시험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된 공채 시험들이다.

올해 치러진 5번의 대규모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점으로는 행정법과 행정학이 쉽게 출제됐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엄연히 다른 과목이지만 난도가 낮았던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선에서 분석할 수 있다.

4월 국가직에서 행정법은 수험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중요 이론과 판례들이 대거 출제됐다. 행정학도 기본 개념과 기본서에 있는 법령 내용을 토대로 출제되면서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당시 행정법 홍성운 교수는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더 깊게 더 넓게, 행정법 앞뒤를 연결하는 입체적 학습을 열심히 해두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지방직 9급 시험에서도 두 과목은 평균점수를 상승시킬 만큼 평이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행정학 김중규 교수는 “자치행정분야와 관련된 일부문제의 난도가 높았으나,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무리 없이 시험을 치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지방직은 국가직이나 지방직보다 난도가 조금 높았으나 역시 기본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방직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에서는 지방자치편에서 1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고 전자정부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난 것이 특이점으로 지목됐다.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시험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됐다. 국가직 7급에서 행정법은 100점 만점의 고득자가 속출할 정도로 쉬웠다.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사항들을 이론과 결합하여 집중적으로 물어왔다. 행정학 역시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거의 배제되고 기본과 개념 등에서 대거 출제됐다.

지방직 7급 행정학은 국가직에 비해 기본 이론이나 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 논리적 추론을 통해 장점과 단점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면서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문제도 출현해 국가직에 비해 체감난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었다. 행정법도 기본적인 내용들과 중요 판례들이 대다수로 쉽게 풀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고로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효자 과목이었지만 2008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는 일반수험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판례들을 다수 물어왔고 여기에 지문도 길어 합격을 판가름하기도 했다. 행정학은 지난해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문제나 발생주의 계산문제는 깊이 있게 출제됐고 대략 7문제 정도 함정문제가 나와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