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공직사회에 있어서 출신지역에 따른 채용과 승진, 보직 부여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ㆍ곡성) 등 14인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온 것.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그는 또한 “첫 법안으로 지역차별인사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선택한 것은 지역차별 없는 인재 등용이 그만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중요하며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