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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민사소송법에 이의제기 집중, 30일 정답 확정

 문제공개와 함께 처음을 실시된 법원직 9급의 정답이의제기가 10개 과목에서 모두 2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문제공개와 함께 많은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간 것으로 평이했던 출제 수준이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의 제기된 문제들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28건 중 영어과목이 7문제로 가장 많았고 민사소송법이 5문제, 부동산등기법이 4문제, 한국사 3문제, 국어, 상법, 헌법이 각 2문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각 1문제씩이 접수 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영어 과목의 경우 응시생들은 1책형 21번(2책형 14번)문제에 이의제기를 집중하고 있다. 1책형 21번 문제는 독해 문제로 공개된 정답 가안 ③번 necessity of hardships, 외에도 ④번 falsehood of fairy tales 도 복수정답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이의제기 된 문제들에 대해 시험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의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30일에 최종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자는 4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1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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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이의제기 “정답 바뀔까?”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의 정답 이의제기가 지난 22일 마감됐다.

이번 이의제기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정답 이의제기’란에 이의제기를 하는 문제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7개 문제가 등록되었다.

과목별로는 형소법 1문제, 한국사 2문제, 상법 2문제, 부동산 등기법 2문제, 영어 3문제, 민법 1문제, 형법 1문제, 헌법 2문제, 민소법 2문제, 국어 1문제에 이의가 제기됐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몇 문제 정도가 실제로 정답이 바뀌게 될까?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이의제기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근거와 이유가 있겠지만, 등록된 이의제기의 대부분은 학습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문제와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갖지 못한 수험생이 자신이 공부한 단편적인 내용만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이 수험전문가는 “그러나 민소법의 한두 문제 정도는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원래 법원직 시험은 타시험과 비교해 문제의 정확도에 더 신경을 써왔었고, 올해는 문제공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히 대비했다.”라며 “이의제기로 최종정답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이번 시험의 최종정답은 3월 30일(금) 오전 10시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