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부처 협의 거쳐 빠르면 올해 9월 발족

1948년 설립 이래 60여 년간 1국 6과 체제를 고수해온 법무부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법무부는 현재 ‘4실 4국’ 가운데 하나인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키로 하고 교정본부 설립안을 지난 달 초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법무부 교정국 1심의관 6과’는 ‘법무부 교정본부 3정책관 12과’체제로 개편된다. 교정본부로 조직이 재구성되면 교정정책관, 수용정책관, 교화정책관 등 3정책관과 교정행정과, 전산정보과, 분류처우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보건의료과 등의 직제가 신설된다.

교정본부 신설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새로운 교정수요의 증가, 수용자의 인권보호 필요성 증대, 교정행정의 민간참여 확대, 마약사범과 같은 특이 수용자에 대한 종합적 처우 대책 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이번 개편을 통해 앞으로 중ㆍ장기 교정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소방방재청이 과거 ‘내무부 소방본부’를 거쳐 청으로 승격했던 전례를 근거로 이번 교정본부 추진이 교정청 개설을 위한 중간단계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내부에서는 교정국을 법무부 외청 성격의 ‘교정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해 5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7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올해 9월경 교정본부가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정본부 추진은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논의할 사안인 만큼 연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전국의 수용소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4만7천여 명, 60년 전 만들어진 낡은 체계는 방대한 수용자의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정본부 개편은 우리나라 교정행정 선진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