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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TV, 영화관, 지하철 광고판에서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 됐습니다”라는 광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정부도 반값등록금 공약이 이미 실현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대학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지난 7일에는 고려대, 덕성여대 등 각 대학교 총학생회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거철에만 반짝이는 ‘반값등록금’의 진짜 실현을 위해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한국대학생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결을 바라는 대학생 문제 1, 2위로 등록금과 청년실업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이번 4.13 총선 대학생 10대 공약에서도 반값등록금은 96.1%의 찬성률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시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집이 어려우면 눈높이를 낮춰 장학금을 주는 대학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시위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입장도 있다.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면 해당 기관에서 통계를 함께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통계들을 많이 접하다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합격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전체적인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학생, 석사, 박사로 학력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속에서 대학교별로 나뉜다. 그만큼 수험생들 대다수가 대학교 졸업자이거나 휴학생이거나 재학생이라는 것이다.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무원총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8.4%(42만9416명)로 전체(88만7,191명)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원 이상은 21.9%(19만4,026명)로 전체 공무원 가운데 70.3%(62만3,442명)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5년 전보다 대졸 이상자가 3.7%p 증가한 셈이다. 2년이 지난 지금엔 이 수치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반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공무원은 13.4%로 2008년 대비 2.6%p 감소했으며 전문대 졸업생과 중학교 졸업 이하인 공무원도 각각 13.8%, 2.1%로 다소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공무원 수험가에 대학생들이 많은 것은 SKY급 대학을 나와도 백수가 된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대학만 보고 달려온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대학에 덜컥 들어왔더니 살길이 바늘구멍이라는 현실을 깨달은 수많은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 내내 일단 대학을 가라는 말만 듣고 살아오는 한국 교육의 현실과 SKY급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왜 9급 공무원을 준비하냐는 소리를 듣게 하는 학력 후광효과가 있는 한 등록금이 2배, 3배로 뛰어도 소위 ‘괜찮은’ 대학들은 못 들어가 안달 난 고등학생들로 북적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약 ‘반값 등록금’ 사태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의 의견대로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집이 어려우면 눈높이를 낮춰 장학금을 주는 대학으로 갔어야지’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들은 집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했다고 대답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