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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 21년을 맞아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 21년 평가로 자치권한 체감도,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설문조사로서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6일~19일에 거쳐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방분권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형 분권 추진'을 위해 구상됐으며 조사대상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통과제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요약하면 △대체로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식(보통이상 75%)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권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시민은 18.5%에 그쳤으며 △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5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지역실정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31.8%),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18.8%),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기 때문(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17.4%),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15.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협력체계 정립(14.6%)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가장 책임지고 노력해야 할 주체로 중앙정부를 1순위(35.1%)로 꼽은 것도 눈에 띈다.



한편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생각을 요약하면 ▲지역발전에 지방자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보통이상 79.2%)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자치권한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게 대부분(11.4%만 높다고 인식)이었고 ▲자치권한 확대필요성에 대해서도 73%가 응답하는 등 시민보다 더 절실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56.9%가 협력이 잘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4.4%가 보통 이상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정책 충돌(27.2%),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22.3%), 행정․재정 지원 없이 국가사무 추진요구(21.7%), 서울시 입법․조직․재정 등 자율권 보장 미흡(18.8%)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서울시는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분권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시민 인식조사 결과는 서울의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서울시민이 확인, 지지해 준 것"이라며 향후 중앙정부의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