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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호]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다소 파격적인 인사와 취임일부터 보여주고 있는 행보, 이와 함께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직원 정규직 전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와 함께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제1호로 행정지시 하는 등 노동 일자리 분야를 제1 현안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후보시절 제1호 공약 또한 노동 일자리 분야로서 특히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공무원을 하반기 1만2천명 증원하겠다는 공약도 당선 후 재조명되기도 했다.

관련하여 공무원 수험가는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고시촌의 분위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 당선 전 3월 2017 대선 핵심 아젠다로 발표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내놓은 ‘공무원 인사개혁안’ 때문이다. 5급 공채와 입법고시, 국립외교원, 경찰대학, 경찰간부시험 등 각종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7급 공채로 통합 선발하고, 민간특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던 것.

대선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더미래연구소의 위 공무원 인사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공시촌 동향을 살펴봤다. 또, 5급 공채 폐지와 7급 통합선발, 특채 확대와 관련해 수험생들과 현직 5급, 7급 공무원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다.


■ 5급 수험생들, “실감 나지 않아...만약 된다면 7급 준비?”

5급 공채를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메카인 신림동 고시촌. 5급 공채 2차 시험을 한 달 가량 앞둔 현재 마무리 공부에 여념이 없는 수험생들과 내년 시험 준비에 한창인 수험생들로 고시촌은 여느때와 같이 분주한 모습이다. 학원을 중심으로 서점과 독서실 등 수험가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곳에서 최근 몇 년 간 수험가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오랜 기간 서점을 운영중인 A씨는 “5급 공채는 폐지하고 7급으로만 선발한다고 말한 분이 대통령도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크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매년 이맘때쯤 그래도 새로 시험 준비하겠다고 진입하는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올해는 급격히 줄었다”면서 “기존에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야 책을 사러 오지 새롭게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며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낀다고 전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5급 공채 B 수험생을 만나 문대통령 당선 이후 5급 공채 폐지 관련해서 느끼는 바에 대해 묻자, “솔직히 전혀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5급 폐지 될 수도 있다더라,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수험생들끼리 설마 되겠어? 하는 인식이 크단 설명이다. “학원 관계자들이나 강사님들도 대부분 5급이 폐지될 리는 없다고 말하고 있고...일단은 폐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있던 수험생 C씨도 “여기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대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2~3년으로 기간을 못박아 두고 공부하는데 그 안에 급작스럽게 폐지 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폐지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든 붙어서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털어놨다.

D 수험생은 “어쨌든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폐지 같은 건 일부러라도 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폐지된다면 그건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급이 만약 폐지되고 7급으로 통합선발한다면 뭐 당연히 7급 준비해야겠죠” 라고 말하며 그는 “(5급)시험준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특채나 경채로 돌리기엔 아무래도 무리고 일반 취업 준비보단 공무원 시험 준비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며 “그런데 정말 폐지가 될 것 같냐”고 되묻기도 했다.

5급 공채는 아니고 다른 시험 준비 중이라고 밝힌 E씨는 “사시가 폐지된 것도 그렇고 5급 공채 폐지된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꼭 시험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채, 시험제도가 선발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흐름이 고시, 공채 폐지 축소로 가는 것이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부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이 왜 시험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고시제도를 뜯어 고치려 하는 지 의문”이라는 그는 공무원사회의 병폐를 고시제도의 병폐와 연결지어서 그것만 손보려 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하위직 공무원만 대폭 늘리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노량진 수험가, 5급 고시생들 유입 커...7급→9급 하향지원 “글쎄”

관련하여 공무원 수험가는 향후 5급 고시생들의 7급 유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험가는 5급 공채 폐지 및 경채 확대는 공무원 승진체계 등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5급 고시생들의 7급 유입은 최근 몇 년새 점차적으로 늘었다. 이에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학 고시반에서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험전문가 F씨는 “서울에서 손에 꼽는 대학은 학교마다 고시반이 개설돼 있다. 요즘 고시반 학생들이 7급도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눈에 띄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5급을 준비하다 7급을 준비하는 건 수험생 스스로도 멋쩍은 면이 있어 드러내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후문이다.

다른 수험관계자 G씨는 “5급 고시생들의 7급 준비는 확대되고 있다. 5급 준비생들이 7급을 준비한다고 해서 기존 7급 수험생들이 흔들린다거나 크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험관계자 H씨 역시 “5급 고시생들이 7급으로 넘어오면서 기존 7급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조금 더 가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현 5급 문제와 7급이 다르기 때문에 7급을 준비하려면 고시생이었다해도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기존 7급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7급 수험생들은 프라이드가 특히 강하다.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크게 위축되거나 9급으로 하향지원하거나 하는 행보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5급 공채 폐지, 7급 통합 선발에 대한 현직공무원 생각 들어보니

‘5급 공채 폐지, 7급 통합 선발’의 중요 취지 중 하나로 7․9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꼽힌다. 일반 회사원 I씨는 “얼핏 생각했을 때 5급 공채출신 사무관들은 반대하고 7급 공무원들은 찬성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현직 5, 7급 공채 출신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5급 공채 출신의 사무관 J씨는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5급 공채 젊은 사무관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5급 젊은 사무관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윗선(과장)에서 5급 젊은 사무관들에게 시키는 일 등을 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기존조직에 익숙한 승진 사무관들도 분명 중요역할을 하지만 새롭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젊은 사무관들도 분명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공채 대신 특채로 젊은 5급 사무관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접하고 있는 특채를 볼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직에 부적응자들이 많고 행정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부처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공공부문에 민간경력이 필요한 부문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며 “취지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정책을 만들라는 건데... 실제 보면 조직에서도 뽑아놓고 다른 일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현재도 이러한데 더 확대된다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며 우려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국가직 7급 공채 출신 주무관 K씨는 “아무래도 ‘5급 폐지, 7급 통합 선발’이라고 하면 7급 공무원으로서 사기진작이 되는건 있죠”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7급에서 4급 이상 가기는 매우 힘든 일인데, 5급 공채가 폐지된다면 승진의 기회 등에서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런 건 있다. 5급 공채를 폐지하면서 5급 특채가 늘어난다면 별로 의미는 없겠다란 생각...” 그러면서 그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겠지만 특채 비율 조정 등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고 6급을 선발한다든지, 다른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타 부처 주무관 L씨는 다소 다른 생각을 전했다. “제 동기(7급 공무원)들과 이야기해봤는데 5급 공채를 뽑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조직 중간층에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 주는 게 성과에도 좋은 거 같고 5급이 없으면 공무원 조직이 노화되고 더 느려질 거 같다”는 이유를 꼽았다. 일반 사기업보다도 다소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 젊은 인재 포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채용 방식을 일괄 통합하기 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쓰기 위해선 오히려 다양화 하는 것이 더 추세에 맞는 것 같다”며 “물론 그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으로 입직했을 때 직급 차이에 의해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에선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그건 채용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 내 문화를, 직원을 직급이 아니라 역량에 의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나가는 식으로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대선전 한 정당의 싱크탱크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 공무원인사개혁안이 발표됐고 당시 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그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새 정부를 구성하고 공약들이 정책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아직 공식 정책으로 발표되기 이전인 현 시점에서 당사자인 수험가는 물론 일반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물론 공채축소와 특채 확대에 대한 현직공무원들 인식, 개선 방향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