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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당 복지공무원 수, 일본의 25% 수준…'처우 개선 시급'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특히 단칸방에 혼자 지내는 노인들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복지 공무원의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먹거리 배달부터 크고 작은 집기 관리까지 혼자 사는 노인에게 필요한 일은 모두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영역이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이 같은 맞춤형 서비스 수요는 점점 늘고 있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천 명당 사회복지공무원은 0.7명으로 일본(2.9명)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피켓과 수화 구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및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 주최로 열린 기간제 교사 정규직·무기직화 반대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약속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수화 구호 연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의 중·장기계획 수립, 강사·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 반대 등을 촉구했다. 2017.8.26
superdoo82@yna.co.kr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공무원 증원 정책에는 사회복지공무원 1만9천 명을 늘리는 안도 포함돼있다.

사회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빈곤층 아동·노인·장애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커질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11∼2014년, 2014∼2017년에 걸쳐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린 바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읍면동 복지공무원 1명이 623명의 복지수급자를 담당하는 등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읍면동 지역은 직접 개인에게 복지서비스를 각각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력 부족으로 촘촘한 서비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공무원 개인의 업무 부담도 가히 살인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

2013년에만 사회복지공무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최근 10년간 총 11명이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삶을 포기했다.

정부는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영양·상담) 등 공립학교 교원도 2만 명 증원할 계획이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하고 법정 정원의 60∼70%에 불과한 특수·비교과 교사 인력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달해 많은 서민이 사립 유치원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특수학교 교사 공급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보다 더 호흡이 길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특수학교 교사는 40% 가까이가 기간제 교사인 탓에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은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정교사 확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무작정 사회복지·교육 분야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임금 등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9급 초임 기준 월급은 수당을 포함해 160만 원 수준이다.

대폭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