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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손도 못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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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07-06-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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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상정으로 한 줄기 희망을 갖게 했던 자치경찰제가 허탈감만을 안겨준 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달 20일까지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도 못된 채 ‘상황종료’가 된 것이다.
이제 자치경찰제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앞으로 3달간 또다시 ‘대기중’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며 “정기국회에서는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한 수험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다수의 경찰직 수험생들은 “애초부터 기대도 안했다.”라며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경찰직 수험생은 “매번 속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조금은 가졌었는데 역시나 아무 것도 없었다.”라며 “이제는 통과가 됐다고 해도 못 믿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량진의 한 경찰수험전문가는 “자치경찰제는 참여정부가 지방자치확립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처리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도 좌절된다면 ‘시행 시기’보다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자치경찰제가 언제쯤 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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