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1일 행자부가 지방공무원시험의 시험과목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공무원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7급 행정직의 경우에는 기존의 7급 필수과목인 경제학이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변경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다. 수험가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크게 3가지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① 경제학을 유지하는 수험생

경제학이 비록 선택과목이지만, 국가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학을 포기할 수는 없다. 노량진 A학원의 관계자는 “7급의 경우 국가직의 선발인원이 지방직 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직 시험에도 그대로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② 경제학 대신 지방자치론을 선택하는 수험생

경제학 과목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던 7급 수험생들 중 일부는 경제학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론과 지역개발론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제학이 필수과목인 국가직 시험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노량진 B학원의 관계자는 “경제학 과목이 시험에서 암초로 작용하는 수험생들은 국가직을 포기하고 서울시와 지방직에만 전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했다.

③ 9급에서 7급 시험으로 상향이동도

 오래전부터 수험가에는 ‘9급을 붙으려면 7급으로 공부하고, 7급을 붙으려면 고시로 공부하라’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 그동안 9급 시험을 완벽히 대비하기 위해 7급 공부를 병행했던 수험생들이 7급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기에 9급의 일반수험생들이 9급과 7급 시험에 모두 응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7급 시험의 경쟁률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노량진의 한 학원관계자는 “국회사무처8급 시험에 경제학 과목이 올해 추가되면서, 지난해 979.1대1의 경쟁률이 377대1로 급락하고 출원인원은 19,582명에서 9,049명으로 줄어들었다.”라며 “이를 볼 때 경제학에 대한 9급 수험생들의 부담은 상당한 편이데, 경제학이 없어지면서, 9급 수험생들의 7급 응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제학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론과 지역개발론에 대한 수험전문가의 부연설명이다.

*지방자치론의 도입과 출제경향 -방성은 교수(본지 행정학 담당교수)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개정되면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의 경우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변하고 지방자치론과 지역개발론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된다. 공직에서 지방자치를 직접 6년간 경험했던 필자로서는 이러한 출제방향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지방직의 경우 지방자치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를 하나의 학문체계로 다루기 때문에 기존 행정학에서 소홀히 다뤘던 연혁과 외국의 자치제도 등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행정학의 지방행정 부분보다 각 분야별로 상세히 출제될 것이므로 폭넓은 학습이 요구된다. 특히 사무의 구분, 국가 및 자치단체 간 분쟁, 지방재정 부분이 출제Point로서 더욱 강화되리라 본다.

 전반적으로 기존 행정학의 체계와 연결되므로 수리적 감각이 필요한 경제학이나 다소 생소한 분야인 지역개발론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2010년부터 과목의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때까지의 변화를 예측한다면 지방직 시험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지방직 문제에서 지방행정 부분에서 출제빈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되며 지방직 시험의 경우 지방행정의 학습시간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론 - 하상군 교수(본지 행정학 담당교수)

향후 지역개발론이란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선택과목으로 포함된다고 한다. 처음 반영되므로 다소 난이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출제범위를 가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개발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지역개발이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며, 생활환경 및 생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총체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통칭한다.

출제될 영역을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지역개발에 대한 기초개념이다. 다소 비중은 낮을 것으로 본다. 둘째, 지역개발의 이론분야이다. 지역개발의 이론과 패러다임의 변천 성장이론, 소득재분배이론과 대안적 접근방법, 내생적 지역개발과 지속 가능한 개발부분이며 셋째, 지역개발의 실제적 측면으로 공간개발, 교통체계 및 교통계획, 사회개발, 경제개발, 물적 개발을, 마지막으로 절차적 측면으로서 개발절차, 행정, 재정, 계획법제, 지역개발정책 등 지역개발의 제도적 · 법적 측면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