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제한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해질 듯

 지방직 시험의 중앙위 수탁출제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밝혀졌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

 중앙위의 문제수탁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며, 수탁출제에 찬성하는 지자체들만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재상황으로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제출제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시험은 5월 하순경에 치러지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만약 위의 사항들로 결정되면, 지방직 시험도 내년에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일단 희망지자체들의 시험일이 같아지며, 문제도 동일하게 출제된다. 문제 역시 국가직처럼 공개될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며 “중앙위 수탁출제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중앙위가 문제를 대신 출제하는 방식으로 향후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때 공통과목의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되며, 시험일도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희망지자체와 반대지자체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 말대로 희망지자체들에 한해 시행될 경우, 시험일정 외에도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수험생들의 희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유보, 반대, 찬성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가운데, 찬성입장을 보인 지자체가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중앙위 문제 수탁 출제에 대해 반대하는 지자체보다는 찬성하는 지자체들이 많았다.”라며 “이들 지자체의 경우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중앙위의 문제출제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지자체들도 결국은 중앙위의 수탁출제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반대입장을 보인 지자체들도 수탁출제를 받는 지자체들(유보 포함)이 월등히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조만간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직 시험이 중앙위에서 문제출제를 대신하게 되고, 문제 및 시험일정도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중앙위 수탁출제는 단순히 문제출제 및 시험일정외에도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거주지제한과 관련한 부분이다. 수탁출제가 위와 같은 모습으로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지제한 기준은 무의미해진다.

 아울러 중앙위 수탁출제를 끝까지 반대하거나, 서울, 경기 등 애초부터 수탁출제에서 빠진 지자체로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이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질 것이며, 시험기회를 1회 상실하는 수험생들도 상당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결정을 앞둔 등록기준지 문제와 기준일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되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눈치작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사항들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것이며, 최종 결정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지난 1일 회의 당시, 너무 많은 논란과 변수가 제기되면서, 성급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11월 안에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청에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위 문제수탁과 관련한 입장을 드러낸 것을 보면, 위의 사항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직 시험의 중앙위 수탁출제 협의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수험가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