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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17년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

이른바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사범대 및 교대를 졸업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뉴스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하반기 경찰관과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 1만2천명 추가 채용에 나서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노인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노인일자리 3만개가 추가되는 등 올해 공공부문에서만 7만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공급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1조2천억원의 추경안에서 일자리 창출에 모두 4조2천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이 증대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는 모두 7만1천개가 생긴다.

우선 중앙 공무원 4천500명, 지방 공무원 7천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명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다.

구체적으로 중앙공무원은 경찰관 1천500명, 부사관(1천160명)과 군무원(340명) 1천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종사자 1천500명 등이다.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천500명, 소방관 1천500명, 교사 3천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천500명을 뽑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교사 3천명 중에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이 포함돼 있다.

[그래픽] 2017년 추경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

다만 공무원 1만2천명의 경우 채용공고와 시험, 면접 등의 전형절차를 고려하면 연말께 채용이 마무리되는 만큼 추경에는 채용절차에 필요한 비용 80억원만 우선 반영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들 추가채용된 중앙공무원 4천500명의 인건비는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되는데 보수 인상 등을 제외하면 연간 1천200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채용시기와 관련해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찰은 7월 공고 후 9월에 필기시험을, 소방관은 7월에 공고하고 10월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4천개, 노인일자리는 3만개가 추가돼 공무원 외에 공공부문에서 5만9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조교사(4천명), 대체교사(1천명), 시간제보육교사(40명) 등이,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관리(5천125명), 방문건강관리(508명), 의료급여관리(96명) 등에서 추가 채용이 이뤄진다.

노인돌봄서비스(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59명) 등 요양서비스 일자리와 아동안전지킴이(3천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80명), 장애인활동지원(1천명), 산림재해일자리(4천명) 등 사회복지 및 장애인 지원 일자리도 대폭 확충된다.

노인 일자리·방범 '일석이조'…실버 순찰대(부산=연합뉴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로 구성된 부산 영도경찰서 '호루라기 순찰단' 단원들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2017.3.8 [부산 영도경찰서 제공=연합뉴스]
youngkyu@yna.co.kr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3만개 가량 늘리고 수당 단가 역시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등 일자리 종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중 추경을 통해 전체 노인일자리의 70∼80%가량을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의 수를 3만개 이상 늘리고 수당도 5만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박 예산실장은 "노인일자리 수당 단가를 일시에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올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의 수와 수당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