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대규모 신규 선발 “아직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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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경찰 수험가가 들썩였다. 몇 번씩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의 무산됐었기 때문이다.
모 언론은, 2009년 말까지 전국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 투입될 9,300명의 자치경찰이 조직될 예정이며, 이 중 3,000명은 기존 인력에서 차출되고 나머지 6,300명은 신규 임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규모 신규 임용이 거론된 만큼, 수험생들의 관심이 큰 기사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자치경찰제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자치경찰제를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서 보도된 것이 아니라서 따로 정정보도를 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중이며, 긍정적인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에는 자치단체의 자립도와 자생력이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산 낭비와 국가 경찰과의 중복 업무로 인한 혼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은 상태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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