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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시험문제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직 미복원 문제가 3~4개 정도 있으나 평상시에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형법총론 부분에서 8문항 정도, 그리고 형법각론 부분에서 12문항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Box형 문제가 3개 출제되었습니다.

이론,학설 문제는 단순암기식에서 탈피하였고 특히 판례는 정확한 논점을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적 적용범위(판례), 고소(이론), 사실의 착오(이론), 책임능력(이론-판례), 정당방위(판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이론-학설), 실행의 착수(판례Box), 죄수관계(판례), 감금죄, 불가벌적 사후행위(판례), 사자명예훼손죄(판례), 공갈죄(판례), 수뢰죄, 사기죄(판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판례), 범인은닉죄(판례), 명예훼손죄(이론-학설)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앞으로 판례의 정확한 이해는 물론, 판례,학설과 결합된 이론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