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후보 3%’ 선정, 부작용 우려 목소리 커

서울시가 38개 실,국,본부와 사업소로부터 받은 인사 대상자 명단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사대상자는 1,397명으로 이 가운데 5급 공무원이 48명, 6급 이하 공무원이 1,349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395명, 기술직군 431명, 수도직 155명, 별정.연구.지도 14명, 기능직군 402명 등이다.

인사 대상자는 근무연한을 채워 인사 대상이 된 전보기준 대상자 673명과 전보를 자원했거나 ‘퇴출후보 3%’로 지목된 전보희망 대상자 724명으로 나누어진다.

서울시는 이들 전출 대상자들을 상대로 실국별로 2차례에 걸쳐 전입신청을 받은 뒤 마지막까지 전입신청을 못 받은 직원들로 다음달 10일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속되면 6개월 동안 담배꽁초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단속 등 현장 단속업무에 투입되며, 6개월 뒤 재심사를 거쳐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재심사 때까지 만약 업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위 해제를 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주지 않는 방법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에 대해 각계각층이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능공무원의 퇴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법이 잘못됐다”, “업무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살기 위해 줄을 잘 서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공무원만 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안일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등 저마다의 입장별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서울시의 한국영 인사과장은 업무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데 급급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지인들을 통해 받아달라는 로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책임자들에게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얽매여 시가 가려는 방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충분히 사전에 숙지를 시켰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엄하게 문책할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다 잘 될 것이다.”식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공무원이 아니라 힘없는 공무원이 퇴출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무능한 고위급 공무원들은 그들만의 무풍지대에 그대로 존재하고 하위급 공무원들만이 생사의 기로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퇴출제 후폭풍이 커지자 지난 18일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서울, 울산 이외의 지자체로 퇴출제가 확산돼 지방공직사회에 퇴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퇴출제의 기준과 절차’ 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무능 공무원 퇴출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을 없애고 순기능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온 국민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