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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치구들이 복지서비스 체계개편을 위해 동사무소에 신설한 ‘주민생활지원담당’의 96.6%가 행정직렬로 편성,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조규영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 9개 자치구의 경우 총 183개 동사무소 중 181개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 중 사회복지직렬로 배정한 곳은 강북구의 1개동에 불과하고 나머지 175개 동(96.6%)은 행정직, 4개 동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렬을 함께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가 서울 전체에 확대될 경우 522개 동에 1,500여명의 주민생활지원담당관이 배치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본래 직렬의 기능을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따른 교육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된 개설강좌는 단 1개 뿐이며, 그나마 1기당 20명씩 3일간 교육받는 것으로 3회만 개설된 상태다. 여기에 신규로 배정될 1,500여명의 공무원 중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전체의 4%인 60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업의 핵심은 복지기능 강화에 있다.”라며 “행정직 위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서울시는 이를 감안해 사회복지직 위주의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참고로 서울시의 이번 사안은 ‘6~7천 행정직 공무원을 사회복지직 업무로 전환시킨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지난 05년 정부는 모 언론에 방영된 ‘노예할아버지’ 등을 계기로 사회복지직의 대폭 충원을 결정했었다. 그 해 일부 증원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직 증원 대신에 행정직 공무원의 기능을 전환시켜 그 자리를 메우겠다고 입장을 바꿨었다.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각종 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정부의 이 정책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행정직의 사회복지직으로의 업무전환이 현실화 나타나면서, 이 제도의 효율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