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5년간 경찰 2만 3천명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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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 창출을 다시 강조하면서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충원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소재 헤이그라운드에서 개최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드러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며 이 중 경찰, 소방관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17만4천명이 충원된다. 그 외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34만명, 상시·지속 업무자 정규직 전환 30만명 등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일치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고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 마련해야 했다”며 “특히 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이드라인 제시, 최저 임금 인상 등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일자리 81만개 구체화 구상을 밝혔다.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등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4천명 충원 계획을 상세히 보면, 국가직의 경우 경찰, 부사관, 생활안전, 헌법기관 등에서 10만명을 충원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2022년까지 2만3천명을 충원한다. 치안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의무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 충원 필요성에서다.
인력충원을 통해 강력범죄 검거율을 제고하고 사건현장 출동시간 단축, 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경찰은 매년 4천명 안팎을 채용해 왔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존 선발인원에 3천5백명을 더 뽑게 된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만7천5백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충원계획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이미 금년 하반기 육경, 해경을 통해 약 2천명 추가증원 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지만 그런 일을 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 부문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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