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공무원 ‘9,475명’ 증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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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증원 규모는 연내에 확정 예정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공시생에겐 호기
내년 국가공무원 9,475명이 신규 증원된다. 지난 6일 2018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초고소득층 증세의 소득세법 등을 두고 갑론을박 끝에 특히 공무원 증원도 정치권의 매스가 가해진 채 수정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에 따라 경찰, 소방관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을 계획했고 이에 따라 내년 국가공무원 충원(증원) 12,221명을 제안했다.
군 부사관 3,948명, 경찰(해경 포함) 3,451명, 집배원 1,000명, 근로감독관 800명, 생활안전 등 2,720명, 그 외 헌법기관 302명이다.
하지만 인기영합적 증원이라는 정치권 내부의 반대와 사회일각에서의 비판 속에서 결국 2,746명이 빠진 9,475명으로 줄어들었다.
군 부사관은 2,960명, 경찰 2,593명, 집배원 748명, 근로감독관 565명, 생활안전 등 2,307명으로 확정됐다.
그 외 헌법기관 인력증원은 감원없이 초안이 유지됐다.
다만 이번 증원에는 공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소방 포함) 등은 제외됐다. 지방공무원 증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으로 충족하는 조례 사항이다.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 5개년 로드맵에 따르면 국가직 교사, 소방직, 사회복지직, 그 외 생활안전분야 등 2018년 지방공무원 증원은 1만1천7백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 3천6백, 사회복지 1천5백, 생활안전 등 1천5백명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정부 로드맵에 나타난 규모는 목표치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수반한 증원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 규모는 해를 넘기기 전에 드러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공무원 증원이 추진될 경우 전국 30~40만명의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중에서 경찰, 소방,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반기는 분위기라는 것이 수험가의 전언이다.
▲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 5개년 로드맵 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체적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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