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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리 도모하는 시스템 개선 VS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외면한 조치

연말을 뜨겁게 달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19 전화 파동’이 아직까지 그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모든 민원을 119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내 34개 소방서 관련 통합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해 기존 11종에 대해서만 받는 긴급신고와 생활민원 신고를 25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민원 사항은 무한 돌봄, 다문화 가정, 일자리, 구제역, 탈북자 상담, 여권 발급, 부동산, 위생, 도로 교통, 청소년 유해, 전기 고장, 미아, 어린이, 놀이터 등이다.

가령 민원인이 여권 발급 절차가 궁금해 119에 전화를 걸면, 소방관이 전화를 받은 후 민원 내용과 연관이 있는 곳으로 연결해주는 식이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119 전화 파동으로 여론이 나빠진 김문수 도지사의 복수라고 보는 네티즌도 많다.

민원전화 119 통합 논란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신고전화내역을 조사했다.

경기도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구조와 관련된 신고전화는 전체 10.6%에 불과하다”라며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119 번호를 이용해 국민들의 민원 전화 이용을 쉽게 하려는 차원의 서비스 확대”라고 해명했다.

김문수 도지사 역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신문 배달이 안 되어도 911에 전화를 한다”, “119 통합 상황실 운영은 국민 복지를 위한 경기 소방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민원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시스탬 개선 제도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항변에 나섰다.

그러나 인력증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도 없이 소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1인당 국민 1,400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의 2배, 미국과 프랑스의 7배에 달한다”라며 “위험수당은 6년째, 화재진압수당은 10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