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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근현대사 국정 교과서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될 전망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중도적 성향을 가진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구성, 분석을 실시한 ‘교과서 수정 가이드라인’ 49개항을 지난 16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교과부가 국사편찬위에 좌편향된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데 따른 보고다. 국사편찬위가 교과부에 교과서 수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 제안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교과서 수정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정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당장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변경될 것으로 보여 차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다소나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에서 교과부에 제시한 주요 수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단원별 주요 서술방향

(1)근대사회의 전개
▶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내정 개혁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외정책의 한계도 함께 설명한다.
▶ 갑신정변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변’부터 ‘부르주아 혁명’까지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나 학설적 규정보다는 주도 세력이 지향한 사회의 성격과 실패한 이유, 이후 전개되는 국제적 대립의 격화를 통해 공과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게 서술한다.
▶ 갑오·을미개혁에 대하여 시기별로 추진 주체, 성격, 내용, 지향점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서술한다.
▶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에 대해 ‘민란’, ‘전쟁’, ‘혁명’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에 유의하며, 당시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농민이 추구한 사회 모습을 사료, 사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 개항 이후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에 밀려 몰락하는 조선 상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쟁을 통해 성장해 간 경우도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2)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 3·1운동의 배경을 민족자결주의 등 외인을 강조하는 경향과 민족의 주체 역량 등 내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모두 고려하여 서술한다.
▶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을 서술할 때는 자의적으로 특정 계열을 정통 노선으로 설정하고 다른 노선은 민족 운동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서술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민족 자본의 형성, 전근대적인 사회 관습의 타파, 근대적인 문화의 본격 수용 등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되, 한계성도 아울러 지적하여 서술한다.

(3)현대사회의 발전
▶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시 대한민국 정부 수림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함께 설명한다.
▶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또한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하여 신중을 기한다.
▶ 대한민국의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서술한다.
▶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위협을 억제하고 경제 건설에 국력을 집중하려는 정치운영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 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국사편찬위는 서술방향 제언에서 “역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설이 많고, 관점의 차이도 큰 편이다.”라며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일 경우 학계에서 널리 인정하는 정통적인 학설을 수록할 것”을 권고했다.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만으로 서술하는 쪽을 권장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한국사 모 교수는 “지나친 부분이 다소 있어 보이므로 수정작업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과서가 개정되더라도 사관에 따른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시험에 나오지 않거나 아예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들은 확정된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기존 내용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