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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세운 조직개편안을 두고 다각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토론의 장에서 “소방방재청은 해체가 아닌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조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한길 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조정식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주최로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되돌리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교육부총리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낸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국가의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과 시스템의 부재를 꼬집고,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토론의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는 국가안전처로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는 중앙정부의 정책조직이 담당해서는 안된다는 것. 오히려 해경조직, 소방방재청 조직을 현장 조직의 핵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이질적인 재난을 한 기관에 통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재 위기관리, 재난구조, 전문성 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소방방재청 조직이며, 그에 상응하는 위상 확보를 위해 재설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토론회 참여자인 이종영 교수(중앙대 로스쿨)는 소방직의 국가직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포함해 눈길을 모았다.

이 교수는 “소방은 육상재난의 유일한 대응조직”이라면서 “소방조직이 현재와 같이 극히 일부의 국가직과 대다수의 지방직으로 분리함으로써 실제 우리나라는 빈번하는 재난에 적합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즉, 육상재난대응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응조직인 소방조직을 국가조직화하고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임석규 논설위원(한겨레신문)의 “직급 문제와 지방직, 국가직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비와 예산의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식 정부조직위원회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검토도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이후 일어난 반대의 목소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이뤄진 졸속 개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가 높은 119에 상처를 줬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려면 참사 원인규명이 이뤄진 후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인데, 병의 원인도 모르면서 중대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