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소방헬기 추락사건 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위성곤 제주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홍동)은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제320회 임시회에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등으로 국가 재난 시스템의 문제점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9,197명)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위 의원은 소방공무원 이원화의 문제점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시도지사의 의지와 예산 배분에 따라 나타나는 소방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차별 ▲소방공무원 채용의 지역적 편차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그는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의안 제출을 통해 중앙정부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단기적으로 소방예산의 확대, 장기적으로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번 결의안이 이달 28일부터 시작된 제320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소방방재청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목소리는 최근 국회에서도 나오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현룡 의원은 지난 21일 비경제부처 결산심사회의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의 개조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