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나이에 의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관(순경ㆍ간부후보생)과 소방관(소방사ㆍ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잇따르자 이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체력은 개인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
경찰청이 문제 비공개라는 철옹성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인식이 문제공개가 당연한 것으로 바뀐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출제 여건상 올해도 문제 공개는 힘들다.”라고 전했다. 경찰시험이 매년 오류논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문제공개 불가방침을 밝히면서 올해도 대다수 수험생들이 수험표 뒷면에 문제를 몰래 적거나, 암기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복원하고 가채점을 하는 풍경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달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60세로 통일된다. 이로써 경찰의 정년연장은 지난 5월 국가공무원의 정년연장이 결정된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한편 정년 연장이 내년도 순경 선발규모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채용규모 산정에 퇴직 등 자연감소분이 포함되는 만큼 정년연장에 따라 내년도 선발인원의…
예년대로 응시연령 적용될 듯 올해 7월 1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응시자격 중 신체조건을 폐지했던 경찰청이지만 응시상한연령 폐지에 대해서는 완고한 모습이다. 응시상한 연령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공포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경찰청에서는 아직도 응시연령 폐지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응시연령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내년도 시험 역시 올해와 같은 응시연령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순경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 30세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100대 국정 과제는 인수위가 마련했던 193개 과제에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 국회 개원 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제시된 새 과제들을 종합한 뒤 압축 정리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한반도 대운하가 빠지고 행정구역 개편이 추가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대 국정 지표에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인수…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 높아 경찰청에서 전·의경 출신자들을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업무에 능통하고 일선 적응력이 뛰어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의경으로 전역한 자들은 2년여 동안 치안업무의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시위 진압,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 등 경찰의 주요 업무에 익숙해 있다.”라며 “복무 중에 익힌 경험을 경찰의 업무에 적극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험의 큰 틀은 전·의경 전역자에 …
응시연령 폐지를 담은 ‘공무원시험임용령’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이목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쏠려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지난 7월에 “응시연령의 완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본지가 이들 청에 확인해본 결과, 이들 시험의 응시상한연령 폐지 여부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응시연령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라며 “소방청에서는 청년실업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을 …
이번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경찰수험생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경찰수험관련 모 인터넷카페에는 촛불시위에 자체에 대한 생각은 물론이고,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은 것, 의경차량을 파손시킨 것,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 등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모 수험생은 “경찰관이 되기 위해 2년 동안 준비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내가 계속 경찰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집에서 경찰을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라고 한탄의 글을 올렸다. 다른 수험생은 “나도 의경 출신이지…
2009년부터 시행토록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평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직공무원의 정년평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정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정년을 평등화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년 평등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모든 직원에서 공지했다.”라며 “관계 …
지난 주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경찰 수험가가 들썩였다. 몇 번씩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의 무산됐었기 때문이다. 모 언론은, 2009년 말까지 전국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 투입될 9,300명의 자치경찰이 조직될 예정이며, 이 중 3,000명은 기존 인력에서 차출되고 나머지 6,300명은 신규 임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규모 신규 임용이 거론된 만큼, 수험생들의 관심이 큰 기사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자치경찰제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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